2021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심의(안)

의 안 번 호	477		제 출 일 자	: 2020. 10. 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 제 안 이 유

○ 2021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익산시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

□ 주 요 내 용

1.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 출연               : 1,605백만원

‣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첨단 식품산업 혁신성장의 메카로 조성하여 식품기업 지원 인프라 기반구축 확대와 식품벤처와 청년 등 일자리 창출의 산실로 육성하고자 출연금으로 배정

-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 1,455백만원

(투자유치 및 홍보, 기업비즈니스 지원, 기업 기술지원, 기관운영관리)

- 식품대전 참가운영                                 :   50백만원

-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연구용역                :  100백만원

2.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  30백만원

‣ 도 역점사업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조성(익산 식품)과 우리시 핵심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등과 연계하여 대학–지자체– 공공기관-산업계의 협력을 통한 지역산업 맞춤 우수인재 양성하기 위한 부담 요청액을 출연금으로 배정

□ 심의안건목록(2021 출연금 요구안 현황)

(단위:백만원)

연번	사 업 명	2021년 요구액 (시비)	출연기관	소관부서
계	2 개 사업	1,635
1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	1,605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국가식품 클러스터 담당관
2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30	전북대학교	국가식품 클러스터 담당관

□ 출자․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속부서장	식품인력계장	담당주무관	전화
		정홍진	정광례	조동환	3971

기 관 명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자․출연대상

○ 이 사 장 : 윤태진

○ 일반현황 : (소재지) 전북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로 100

(규  모) 1본부 1실 6부 15팀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1,605백만원 (시비 1,605백만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사업기간	‘20년 예산액 (보조금)	‘21년 요구액	세부내역(시비)
			합 계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식품대전 참가운영비	푸드파크 연구용역비
1년	1,363	1,605	1,604.5	1,454.5	50.0	100.0

출자․출연

필 요 성

○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첨단 식품산업 혁신성장의 메카로 조성하여 식품기업 지원 인프라 기반구축 확대와 식품벤처와 청년 등 일자리 창출의 산실로 육성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2항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기업지원시설을 활용한 입주기업의 기술개발을 통해 식품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으로 진흥원이 정부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기관의 운영,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사업의 자율성 및 창의성 확보를 위해서는 출연‧지원이 필요함

첨부자료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 출자․출연사업계획서

3. 관계법령, 협조공문 등 참고자료

□-①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

○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첨단 식품산업 혁신성장의 메카로 조성하여 식품기업 지원 인프라 기반구축 확대와 식품벤처와 청년 등 일자리 창출의 산실로 육성하고,

○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으로 진흥원이 정부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위상이 강화되어 기관의 운영,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사업의 자율성 및 창의성 확보를 위해서는 출연‧지원이 필요함

□ 사업비성 출연금 검토

(단위:백만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보조금) (C)	2021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B-C)
한국식품산업 클러스터진흥원 출연금	1,363	2,400	1,605	△795	242

□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비고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②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금 지원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1,605백만원(시비)

□ 목적 및 필요성

○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첨단 식품산업 혁신성장의 메카로 조성하여 식품기업 지원 인프라 기반구축 확대와 식품벤처와 청년 등 일자리 창출의 산실로 육성

□ 출연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1. 1. 1. ~ 12. 31.

○ 주요내용

‣ 진흥원 인건‧운영비 출연 :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및 경영안정 도모

- 인건비 및 기관운영관리비 일부, 푸드파크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비

‣ 진흥원 사업비 출연 : 투자유치, 입주기업 신제품‧기술개발 및 사업역량 강화

- 투자유치 및 홍보강화, 비즈니스지원 활성화, 기업 기술지원사업, 식품대전 등

○ 사업예산 : 1,605백만원

□ 산출내역

○ 출연액 : 1,605백만원(시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출연금)	2020년 (보조금)	증감	진흥원 요구(안)	비고
총 계		1,604.5	1,410.0	194.5	2,400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1,454.5	1,363.0	91.5	2,200
	투자유치 및 홍보	127.4	128.0	△0.6	140
	기업비즈니스 지원	212.5	206.0	6.5	220
	기업 기술지원	333.9	334.0	△0.1	740
	기관운영관리	780.7	695.0	85.7	1,100
식품대전 참가운영비		50.0	47.0	3.0	100
푸드파크 연구용역비		100.0		100.0	100

□ 기대효과

○ 진흥원의 자립‧자율적 운영 기반 마련 및 사업의 효과성과 창의성 제고를 통한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도모

○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진흥원 인프라 활용, 공동 개술개발 과제 수행으로 우수 제품개발 및 상품화 촉진

참고1		출연금 및 지방재정법 관련 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림 등)

①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식품산업집적에 관한 정책개발 및 연구

2.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업

3.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에 대한 지원 사업

4.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 간의 상호 연계활동 촉진 사업

5.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 대외협력, 홍보 사업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④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진흥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참고2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협조 공문

참고 3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기관현황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설립 근거	법률 :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 2							전화번호 063 720 0510
주요 연혁	ㅇ '12. 07.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 수립 ㅇ '16. 09. 식품산업단지 6대 기업지원시설 준공 및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이전 ㅇ '17. 12.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완료 ㅇ '19. 02. 농림축산식품부 기타공공기관 지정(기획재정부) ㅇ '19. 11. 소스산업화센터 개소 ㅇ '20. 02.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기관명 변경					기관형태 (출연,보조)		홈페이지: www.foodpolis.kr
인력 현황	계					임원		직원
	89					1		88
임원 (‘20년 8월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최근 1개 경력)		임기 (법령상 정해진임기)
	이사장		윤태진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장		18.01.16~21.01.15
	비상임감사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19.01.18~21.01.17
	비상임이사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국장		19.12.23~재직기간
	비상임이사		김행란			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자원부장		19.01.21~재직기간
	비상임이사		최재용			전라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		18.07.06~재직기간
	비상임이사		유희숙			익산시 부시장		20.01.02~재직기간
	비상임이사		신현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수출이사		20.01.29.~재직기간
	비상임이사		강혜정			전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18.11.05.～20.11.14
	비상임이사		김남기			마이다스동아인베스트먼트 전무이사		19.01.18.～21.01.17
	비상임이사		박동준			한국식품연구원 원장		18.01.11.～21.01.10
	비상임이사		백운섭			대한 SNS 운영자협회 KOSOA회장		18.11.05.～20.11.14
	비상임이사		손칠규			(사)한국신지식농업인회 중앙회장		19.11.18.～21.11.17
	비상임이사		조일호			한국식품산업협회 전무이사		18.11.05.～20.11.14
주요 기능	ㅇ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식품산업직접에 관한 정책개발 및 연구 ㅇ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업 ㅇ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기업 및 기관들에 대한 지원 사업 ㅇ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기업 및 기관들 간의 상호 연계활동 촉진 사업 ㅇ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 대외협력, 홍보 사업 ㅇ 국내외 식품기업, 기관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 ㅇ 진흥원 설립목적에 필요한 사업 ㅇ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자본금		83,671				출자·출연액 (단위: 백만원)		-
최 근 3년간예산 현황	연도	’18		’19	’20	재무 현황	자산	91,127
	예산액	21,013		23,311	41,171		부채	7,457
	익산시지원액	6,280		1,353	1,363		자본	83,671
경영 성과 (’19년 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29,193					29,647		-455

참고 4		출자ㆍ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금	구분	출연	2,400백만원(시비)

□ 필요성

ㅇ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 사업비를 지원, 진흥원 3개 센터(기능성식품, 품질안전, 패키징)와 파일럿플랜트를 활용한 입주기업의 기술개발을 통해 식품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출자·출연개요

ㅇ 사 업 명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금

ㅇ 기    간 : 2021. 1. ～ 12.

ㅇ 출 연 액 : 2,400백만원

ㅇ 주요내용

- 인건·운영비 : 1,200백만원(푸드파크 타당성조사비 포함)

- 사   업   비 : 1,200백만원

□ 산출기초

ㅇ 인건·운영비 : 1,200백만원

- 인건비, 운영비, 기타 제세공과금 등

ㅇ 사업비 : 1,200백만원

- 기업투자유치홍보비, 기술지원(중·단기), 시제품제작, 청년창업육성, 익산시 맞춤형 지원사업 등

□ 기대효과

ㅇ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활성화 및 진흥원 자립화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ㅇ 국가식품클러스터유치시 지자체부담금 완화(前50%→後10%)에도 불구 지방비 미집행시 향후 진흥원 국비 확보에 차질

참고 5		출자금 세부 산출내역

□ 인건·운영비 : 1,200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분		출연금 (금액)	비고
합계		1,200
인건비		410
수용비	일반수용비	140	임차료,교육훈련비 등
	푸드파크조성	100	푸드파크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비
관리용역비		200	시설관리용역사관리용역비 비용
공공요금 및 제세 등		200	전기·가스요금 등
시설장비유지비		35	시설장비 보수비용
정보화시스템구축		15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자산취득비		100	컴퓨터, 책상 등

□ 사업비 : 1,200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분		출연금 (금액)	비고
합계		1,200
투자유치·홍보	국내외투자유치	50	투자상담, 컨설팅단 운영등
	투자유치홍보	90	옥외광고,지면광고 등
비즈니스지원 활성화	기업성장지원	70	비즈니스상담소 운영 등
	마케팅판매지원	210	물류마케팅, 식품대전(100백) 외
	청년식품창업Lab운영	40	청년사업가 창업지원
기업기술지원	기업공동기술개발지원	300	식품혁신성장 애로기술지원
	산학연네트워크 활성화	40	식품전문가활용 기술지원
익산시 맞춤형지원사업	스마트HACCP지원	200	익산식품기업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
	온라인비즈니스시설구축	200	익산식품기업 화상회의실 등 구축

□ 출자․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속부서장	식품인력계장	담당주무관	전화
		정홍진	정광례	조동환	3971

기 관 명

전북대학교

출자․출연대상

○ 총    장 : 김동원

○ 일반현황 : (소재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30,000천원 (시비 30,000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사업기간	‘20년 예산액	‘21년 요구액	재원별
			계 (총사업비)	국비	도비	시군비				대학
						전주	익산	군산	완주
1년	30	30	1,205	807	81	114	30	30	20	123

출자․출연

필 요 성

○ 도 역점사업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조성(익산 식품)과 우리시 핵심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등과 연계하여 대학–지자체– 공공기관-산업계의 협력을 통한 지역산업 맞춤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 출연하고자 함

근거‧법령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39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스마트 농생명 인재양성, 미래농업 및 연구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지자체 중점과제 산학연계형 인재양성 등 대학–지자체–공공기관-산업계의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하는 상생적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 익산시 핵심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맞춤형 지역우수인재 양성,

취업지원 및 지역 정주여건 강화를 위해 출연‧지원이 필요함

첨부자료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 출자․출연사업계획서

3. 관계법령, 협조공문 등 참고자료

□-①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

○ 스마트 농생명 인재양성, 미래농업 및 연구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산학연계형 인재양성 등 대학-지자체-공공기관-산업계의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하는 상생적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 익산시 핵심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맞춤형 지역산업 맞춤 우수인재 양성, 취업률 향상 및 지역 정주여건 강화를 위해 출연‧지원이 필요함

□ 사업비성 출연금 검토

(단위:백만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C)	2021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B-C)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30	30	30	0	0

□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비고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②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30백만원(시비)

□ 목적 및 필요성

○ 도 역점사업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조성(익산식품)과 우리시 핵심 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등과 연계하여 대학-지자체-공공기관-산업계의 협력을 통한 지역산업 맞춤 우수인재 양성 필요

□ 출연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5. 1. ~ 2021. 2. 28.(2차년도)

※ 총 사업기간 : 2019. 7. 1.~ 2024. 2. 29. (5년)

○ 주요내용 : 지방대학-지자체-공공기관-산업계의 협력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수요 맞춤형 우수인재 육성, 지역우수인재 채용 및 정주, 지역산업특화 취업 확대,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 추진 등

○ 참여기관 : (대학)전북대, 원광대, 전주대, 군산대, 우석대 (자치단체)전북도,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 (공공기관)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농촌진흥청,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산업계)순수본(주), 풍림파마텍(주), 밀투밸런스(주), 반햇소영농조합, 전북체리

- 원광대 : 식품전문인력양성(식품품질관리, 식품영양관리, 취업역량강화 등)

- 익산시 : 식품 유관기관 우수인재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행․재정적 지원

○ 사업예산 : 1,205백만원(국807, 도81, 전주114, 익산30, 군산30, 완주20 대학123)

□ 산출내역

○ 출연액 : 30백만원(시비)

세부사업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콰르텟 전공강화 프로그램	30,000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및 식품 유관기관 우수 인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 농식품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현장연계 프로그램 운영 (식품안전관리, 식품산업 분야별 교육프로그램) - 농생명산업 맞춤형 미래인재 취업프로그램 운영 - 농생명 공공기관 취업 능력 향상과정 운영

□ 기대효과

○ 대학-지자체-공공기관-산업계의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하는 상생적 발전 도모

○ 지역우수인재 양성, 취업지원 및 지역 정주여건 강화 등을 통해 지역발전 선도

참고1		출연금 및 지방재정법 관련 법령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산업기술인력의 양성)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인력의 양성체제 구축

2.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력의 양성

3. 산학연협력을 촉진하는 교육 개편, 청년창업가 및 융합인재 양성 지원

4. 산업기술 관련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인력 양성

5.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양성

6. 기술인력의 재교육

7.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공급 원활화

8. 여성기술인력의 양성 및 산업기술계의 진출 촉진

9. 그 밖에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이 사업을 수행할 때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39조(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등이나 그 밖에

산학연협력사업을 하거나 산학연협력을 촉진ㆍ지원하는 단체 및 그 사업 등에 재정 지

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교육기관과 산학연협력을 추진할 때에 그 산업교육기관

으로  하여금 일정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산학연협력의 성격과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시장·군수 (광역

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도의 지역특화산업과 해당 광역

협력권의 광역협력권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집적(集積)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입지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성에 따른 산업의 지원과 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기업의 육성 및 지역투자 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및 추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참고2		전북대학교 사업추진 협조 공문

참고3		2차년도 사업비 투자 총괄표

(단위:백만원, %)

구 분	내 역	세부내역	국고지원금		대응부담금		전체사업비		비고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합 계			993.4	70	429.9	30	1,423.3	100
인 건 비	전담 인력	인건비 = 140,640,530원	85.6	6.02	55	3.84	140.6	9.9
	행정 보조	[원광대]행정보조인력 인건비 1,000,000원×10개월	-	-	10	0.69	10	0.7
		[전주대]융합전공 주임교수 업무 지원금 400,000원×2개 전공×10개월	-	-	8	0.57	8	0.6
		[우석대]교·직원 업무 지원금 15,000,000원×1식	-	-	15	1.05	15	1.1
		[군산대]행정보조인력 2,000,000원×1명×9월	-	-	18	1.26	18	1.3
		[전북대]교육조교(TA) 운용 590,000원×1명×6월	3.5	0.28	-	-	3.5	0.2
	소 계		89.2	6.3	106	7.41	195.2	13.7
장 학 금	근 로 장학금	[전북대]근로·서포터즈 장학금 162,000원×20명×10월	32.4	2.31	-	-	32.4	2.3
		[원광대]근로장학금 324,000원×2명×10월	6.5	0.49	-	-	6.5	0.5
		[우석대]근로장학금 180,000원×2명×10월	3.6	0.28	-	-	3.6	0.3
		[군산대]근로장학금 330,750원×2명×10월	6.6	0.49	-	-	6.6	0.5
	마 일 리지형장학금	[전북대]마일리지형장학금 36,500,000원×2회	73	5.11	-	-	73	5.1
		[원광대]마일리지형장학금 11,000,000원×1회	11	0.77	-	-	11	0.8
		[전주대]마일리지형장학금 22,000,000원×1회	4	0.28	18	1.26	22	1.5
		[우석대]마일리지형장학금 15,800,000원×1회	15.8	1.12	-	-	15.8	1.1
		[군산대]마일리지형장학금 30,000,000원×1회	-	-	30	2.1	30	2.1
	소 계		152.9	10.78	48	3.36	200.9	14.1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학생교육․ 실습활동비 포함)	선도_ 농생명분야 (농식품)	농업연구기관취업프로그램 700,000원×10회	-	-	7	0.48	7	0.5
		농생명 전문자격 특화과정 15,000,000원×2회	-	-	30	2.1	30	2.1
		농생명 연계교육 연구지원 프로그램 16,450,000원×2회	-	-	32.9	2.31	32.9	2.3
	선도_ 농생명분야2 (공학)	농공 융합 아이디어 경진대회 12,520,000원×1회	12.5	0.91	-	-	12.5	0.9
		농공 융합 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 5,000,000원×1회	5	0.35	-	-	5	0.4
		농공 융합 진로/직무 교육 9,000,000원×2회	18	1.26	-	-	18	1.3
	선도_ 농생명분야3 (환경생물)	LED식물공장 시스템 운영 및 작물 재배 실습 과정 9,470,000원×1회	9.5	0.7	-	-	9.5	0.7
	선도_ 연기금분 야	교과과정(연금관리연계전공) 7,100,000원×1회	7.1	0.49	-	-	7.1	0.5
		국민연금공단 취업 졸업생 간담회 4,200,000×1회	4.2	0.28	-	-	4.2	0.3
		현장견학 4,340,000원×1회	4.3	0.28	-	-	4.3	0.3
		인턴십 4,000,000원×1회	0.02	0	4	0.27	4	0.3
		연금관리학 학생활동 지원 303,000원×10팀×3회	9.1	0.63	-	-	9.1	0.6
	선도_ 전기 안전 분야	전기안전분야 교과과정 1,950,000원×10회	19.5	1.4	-	-	19.5	1.4
		컨소시엄 활용 전문가 특강(비교과) 1,500,000원×1회	1.5	0.14	-	-	1.5	0.1
	선도_ 공간 분야	컨소시엄 활용 전문가 특강 및 세미나 1,000,000원×10회	10	0.7	-	-	10	0.7
		국토정보공사 현장견학 및 Open Campus 4,250,000원×1회	4.3	0.28	-	-	4.3	0.3
		취업역량강화 3,800,000원×1회	3.8	0.28	-	-	3.8	0.3
		한국국토정보공사 인턴쉽(4주) 2,000,000원×1회	2	0.14	-	-	2	0.1
		컨소시엄 활용 지적실습 측량 8,000,000원×2회	16	1.12	-	-	16	1.1
	협력1_ 원광대 (농생명 연기금 전기 안전 공간)	농·식품 융합 전공 트랙 및 산학관련 협력 교과목 운영 2,500,000원×1회	2.5	0.21	-	-	2.5	0.2
		콰르텟 전공강화 프로그램 4,704,470원×10회	37	2.59	10.1	0.69	47	3.3
		콰르텟 취업강화 프로그램 13,000,000원×1회	13	0.91	-	-	13.	0.9
		콰르텟 맞춤형 특강 6,000,000원×1회	6	0.42	-	-	6	0.4
		콰르텟 특화 오픈캠퍼스 120,000원×1회	0.1	0	-	-	0.1	0
		콰르텟 현장실습 5,050,000원×1회	5.1	0.35	-	-	5.1	0.4
	협력2_ 전주대 (농생명 연기금 전기 안전 공간)	교과과정 운영 1,690,000원×10회	11.4	0.77	5.5	0.39	16.9	1.2
		컨소시엄전문가특강 1,280,000원×1회	-	-	1.3	0.09	1.3	0.1
		현장견학 및 탐방 2,156,000원×5회	8.4	0.56	2.4	0.18	10.8	0.8
		인턴십 및 현장실습 2,000,000원×5회	10	0.7	-	-	10	0.7
		전공취업역량강화 4,093,000원×10회	38.3	2.73	2.6	0.18	40.9	2.9
		자율스터디지원 988,000원×10회	9.9	0.7	-	-	9.9	0.7
	협력3_ 우석대 (농생명 연기금 전기 안전 공간)	스마트 트랙 교육과정 2,000,000원×1회	2	0.14	-	-	2.	0.1
		컨소시엄 활용 전문가 특강 2,100,000원×1회	2.1	0.14	-	-	2.1	0.1
		현장견학, 유관기관 탐방 4,900,000원×1회	4.9	0.35	-	-	4.9	0.3
		전공역량강화 (스마트 농식품, 전기안전) 11,800,000원×2회	23.6	1.68	-	-	23.6	1.7
		기초능력강화(어학, IT교육) 10,000,000원×2회	-	-	20	1.41	20	1.4
		취업역량강화(NCS) 5,000,000원×1회	5	0.35	-	-	5	0.4
		취·창업 동아리 활동 지원 800,000원×10회	8	0.56	-	-	8	0.6
	협력4_ 군산대 (농생명 연기금 전기 안전 공간)	교과과정 운영 300,000원×10회	3	0.21	-	-	3	0.2
		실무능력 배양 프로그램 5,800,000원×1회	5.8	0.42	-	-	5.8	0.4
		컨소시엄 활용 전문가 특강 (비교과) 2,590,000원×1회	2.6	0.21	-	-	2.6	0.2
		현장견학, 유관기관 탐방 등 2,760,000원×1회	2.8	0.21	-	-	2.8	0.2
		인턴십 2,400,000원×1회	2.4	0.14	-	-	2.4	0.2
		전공역량강화 10,000,000원×2회	20	1.4	-	-	20	1.4
		취업역량강화 11,054,000원×1회	11.1	0.77	-	-	11.1	0.8
		자율스터디지원 6,080,000원×1회	6.1	0.42	-	-	6.1	0.4
	본부 (협력 사업)	홈페이지개선비 20,000,000원×1회	20	1.4	-	-	20	1.4
		자율스터디운영 지원 1,000,000원×5회×6개팀	30	2.1	-	-	30	2.1
		기초능력강화 프로그램(어학) 12,000,000원×2회	24	1.68	-	-	24	1.7
		기초능력강화 프로그램(IT) 12,000,000원×2회	24	1.68	-	-	24	1.7
		취업역량강화 12,000,000원×2회	24	1.68	-	-	24	1.7
		제주 컨소시엄 연계프로그램 (공무원연금공단오픈캠퍼스 참여) 10,000,000원×1회	10	0.7	-	-	10	0.7
		사업홍보회 1,000,000원×10회	9.9	0.7	0.1	0.03	10	0.7
		전북 컨소시엄 부담금 (협력 프로그램 운영) 18,449,147원×5개대학×2회	73.7	5.18	110.8	7.74	184.5	13
		현장실습(인턴쉽) 24,058,500원×2회	12.1	0.84	36	2.52	48.1	3.4
	소 계		595.4	41.93	262.6	18.33	858	60.3
환경개선비	환 경 개선비	[전북대] 분야별 환경개선비 7,400,000원×5개분야	37	2.59	-	-	37	2.6
		[원광대]콰르텟 특화 교육 환경개선 6,000,000원×1회	6	0.42	-	-	6	0.4
		[전주대]FoodR&BD, 스마트팜 융합전공-실험·실습실 교육환경개선 5,700,000원×1회	5.7	0.42	-	-	5.7	0.4
		[우석대]스마트 트랙 교육과정 운영 교육 환경개선 15,000,000원×1회	15	1.05	-	-	15	1.1
		[군산대]교과과정 환경 개선 공사비 24,231,000원×1회	24.2	1.68	-	-	24.2	1.7
	소 계		87.9	6.23	-	-	87.9	6.2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운영비	실험 실습 기자재 구입비	[전주대]융합전공 관련 교육 기자재 구입 14,300,000원×1회	1.3	0.07	13	0.9	14.3	1
		[우석대]스마트 트랙 교육과정 운영 실습 기자재 구입 5,000,000원×1회	5	0.35	-	-	5	0.4
	소 계		6.3	0.42	13	0.9	19.3	1.4
기타사업 운영경비	워크샵 운영비	[우석대]사업단워크숍임차료 900,000원×1회	0.9	0.07	-	-	0.9	0.1
	사무 용품비	[전북대]사무용품비 1,020,000원×5개분야×2회	10.2	0.7	-	-	10.2	0.7
		[원광대]사무용품비 1,860,900원×2회	3.7	0.28	-	-	3.7	0.3
		[군산대]사무용품비 1,870,000원×1회	1.9	0.14	-	-	1.9	0.1
		[전주대]사무용품비 220,000원×1회	-	-	0.2	0.03	0.2	0
	회의비	[전북대]사업운영 회의비 20,000원×20명×50회	20	1.4	-	-	20	1.4
		[원광대]회의비 30,0000원×10×6회	1.8	0.14	-	-	1.8	0.1
		[전주대]회의비 20,000원×5명×10회	1	0.07	-	-	1	0.1
		[우석대]회의비 20,0000원×10명×10회	2	0.14	-	-	2	0.1
		[군산대]회의비 30,000원×7명×10회	2.1	0.14	-	-	2	0.1
	여비	[원광대]여비 100,000원×8회	0.8	0.07	-	-	0.8	0.1
		[전주대]여비 90,840원×1회	-	-	0.1	0	0.1	0
		[우석대]여비 100,000원×10회	1	0.07	-	-	1	0.1
		[군산대]여비 100,000원×15회	1.5	0.14	-	-	1.5	0.1
		[본부]여비 100,000원×27회	2.8	0.21	-	-	2.8	0.2
	사업단 운영 경비	[우석대]외부 운영위원 회의수당 100,000원×6회	0.6	0.07	-	-	0.6	0
		[우석대]사업관리 운영 제잡비 100,000원×5회	0.5	0.07	-	-	0.5	0
		[본부]사업관리 운영 제잡비 (코로나19 방역물품 등) 1,090,721원×10회	10.9	0.77	-	-	10.9	0.8
	소 계		61.7	4.34	0.3	0.03	62	4.4